수사인원만 18명...이건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방통위 파견인원 18명. 검찰, 경찰청, 감사원 특별수사본부.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 수사 본부를 만들어 놓은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입니다.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부릅니다. 
백색 독재 백색 파시즘이 부릅니다. 
형식은 삼권 분립과 그리고 형식 기구들을 작동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른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8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던 
그나마 현재 여덟 명 또 감사관 거진 아홉 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견 명령 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고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별 수사 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방통위에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곧 과방 위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