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다. - 편집자 주
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식당’ 48곳 찾았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세금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밥과 술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업추비 증빙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가렸으며, 너무 흐릿하게 복사돼 판독이 가능한 영수증은 6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즉각 영수증 원본의 열람·대조와 함께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원본 열람 등의 추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국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영수증을 받아냈지만, 정작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검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정보를 가리고 흐릿하게 복사된 영수증 한 장 한장에 남아있는 조각을 조금씩 맞춰나간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민 세금으로 먹고 다닌 식당 48곳을 찾아냈습니다.
업추비 검증② ‘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쪼개기와 근무지외 결제…지침 위반 의혹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금액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카드 쪼개기 결제’ 영수증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쪼개기 결제한 식당을 더 알아보니,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과는 약 10키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차로 30분 가야 도착하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우전문집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을 대동하고 서울을 벗어난 성남 한우집에서 세금 250만 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지침상, 근무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에는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은 업추비 자료에는 이런 증빙 문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쪼개기와 근무지 외 결제 같은 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예산 사용 실태 드러나... 의혹 규명 위해 국정조사, 특검 필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자료 1만 6천여 쪽을 받아 검증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이후 4주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그동안 성역 중 성역이었던 검찰의 예산 집행의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그저 종이 한 장 짜리 영수증만 쓰고 쌈짓돈 처럼 쓰는가 하면, 수령증 마저 없는 무증빙 지출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활비 지출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있는 자료는 다 줬다,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진 세금 오남용과 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눈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불거진 의혹들을 규명해 검찰이 새로 태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도 검찰 예산 집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 식당’ 48곳 공개
검찰이 식당 이름과와 카드 결제 시간을 지우고 공개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더미에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단서로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이용한 식당 79곳을 찾아 공개한다.
79개 식당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식당은 48곳이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의 일식, 중식, 한정식집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찾은 ‘외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고깃집이었다. 모두 15번 다녀갔고 세금 673만 원을 썼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030쪽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에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 310건으로 1억 4,600여만 원을 썼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도 받아 내 검증 중이다.
기밀 수사에 쓰이는 검찰 특활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고위 검사들이 검찰 내·외부 인사들과 간담회, 만찬, 회식 등의 경비로 쓴다. 즉, 세금으로 고위 검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예산 자료다.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업추비를 쓴 장소와 금액을 스스로 공개한다.
하지만 검찰만은 유달리 수사 기밀을 핑계로 ‘장소’를 비공개해 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장소’를 포함한 검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공개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5명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긴 예산 증빙 자료는 1,030쪽 분량이다. 5명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이영렬, 배성범이다. 5명이 업무추진비로 2억 3,510만 450원을 썼고, 증빙 영수증 510건을 남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영수증 22장의 767여만 원, 문무일 검찰총장은 115건, 5,625여만 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은 310건, 1억 4,000여만 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49건, 1,527여만 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25건, 1,139여만 원을 썼다.
가리고 지운 영수증 내 식당 정보와 결제시간... 그럼에도 하나씩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뉴스타파 기자들과 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 나섰다. (왼쪽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 오른쪽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개발팀장)
그런데,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521건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검찰은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모두 가리고 줬다. 식당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7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대법원 판결 무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확정된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판결 주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정도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영수증 원본의 열람 및 대조와 함께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는 대검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자료를 다 줬다’며 원본 열람 등 추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예 원본 대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만 그냥 우리는 그냥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취지여서 원본 대조를 사실상 거부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공개 판결 나고 공개 결정까지 본인들이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공개된 자료가 볼 수 없는 자료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를 줘 놓고 지금 원본 대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248개 영수증의 내용 확인을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야 했다. 통상 정보공개청구의 결정 통보가 나오기까지 최소 열흘이 걸린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었다.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는 273개 영수증에서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식당 대표자 이름을 하나하나 모아가며, 검찰이 지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검사들이 세금으로 먹은 식당을 확인해 나갔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찾아낸 식당은 79곳이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녀간 식당은 48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8곳에서 모두 138번 결제했고, 밥과 술값으로 세금 6,864여만 원을 썼다. 1회 평균 식대는 49만 원이었다.
검사 ‘윤석열 식당’ 48곳 확인…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15번 방문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들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영수증 510장에서 찾아낸 식당 79곳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방문한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모두 15번 방문했고 세금 673만 원을 썼다.
업무추진비 영수증으로 봤을 때,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이용한 식당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이다. 검찰총장 임명 직후인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19번 이용했고, 업무추진비 873만 원을 지출했다. 그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많이 찾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안 고깃집이다. 모두 15번 갔고, 673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1회 평균 42만 원어치의 고기를 먹은 셈이다.
□ 뉴스타파 기자: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오시는 식당이라고? ■ 식당 직원: 네네 맞습니다. □ 뉴스타차 기자: 오셔서 뭘 드시나요? ■ 식당 직원: 워낙 오래 오셔서, 골고루 다 드셔요. □ 뉴스타파 기자: 고기 드시나요? ■ 식당 직원: 고기드실 때도 있고, 전골 드실 때도 있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고깃집 직원과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용한 서초구 서래마을 한복판에 있는 중식당. 후배 검사들과 회당 평균 7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윤석열 지검장이 세 번째로 자주 찾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중식당이었다. 바닥엔 대리석이 깔리고 내부장식도 화려하게 꾸몄다. 방을 예약 하려면, 한 사람에 5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서울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식당을 10번 찾았고,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1만 원어치의 세금을 썼다.
고위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은 이밖에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6번 결제하고 세금 495만8,000원을 썼고, 방배동에 있는 고깃집에서는 7번 결제하고 352만1,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 강남역 주변 중식당은 6번 가고 309만6,000원을 지출했다. 모두 검찰 직원 또는 검사들과의 만찬이었다.
부하 검사들과는 서초동 고급 식당...외부인과는 청사 식당
▲부하 검사들과 외부인들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비교. 후배 검사들과 밥을 먹는 데에 95%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대민, 관련 기관과의 자리에는 5%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적게는 20~3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주로 서초동 일대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밥과 술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부하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그해 전체 업무추진비의 95% 이상을 외부 고급 식당에서 지출했다.
반면, 자원봉사자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외부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서울중앙지검 2층에 있는 샌드위치집을 이용했다. 모두 6번에 208만2,000원의 세금을 썼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쓴 식당 48곳을 포함해 김수남, 문무일, 이영렬, 배성범 등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들이 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영수증 510장에서 찾아낸 식당 79곳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대검과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원본 1,030쪽 전체를 <최초 공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특별 페이지에 공개한다. 매달 고위 검사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명세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으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처음으로 받아 내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검찰 예산의 비밀과 실체를 들춰내는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추가 공개될 수십만 장의 검찰 예산 자료의 검증도 이어갈 예정이다.
업추비 검증② ‘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카드 쪼개기 결제... 지침 위반 의혹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쓴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에서 결제 금액을 50만 원 미만으로 보이게 하려고 두 번에 나눠 ‘쪼개기 결제’한 영수증이 확인됐다. 50만 원이 넘게 결제할 때는 참석자의 소속·이름을 반드시 남기도록 한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 검사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근무지를 벗어나 성남의 한우집에서 여러 번 회식하는 등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지만,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는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역시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 경위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카드 ‘쪼개기’와 근무지 외 사용 등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 업추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한 의혹을 일부 확인했지만, 전체 영수증을 다 검증하지 못했다. 시·분·초 단위로 나타내는 ‘카드 결제 시간’은 쪼개기 결제와 밤 11시 이후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정보인데, 검찰이 ‘결제 시간’을 전부 가렸기 때문이다.
48만·49만 원으로 쪼개기 결제 확인... 참석자 인적사항 작성 의무 피하려는 꼼수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10월 12일 49만원, 48만원으로 나눠 두번 결제한 영수증이다.
2017년 10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명세서. 윤석열 지검장은 10월 12일, ‘강력부, 첨단1,2부, 방수부 등 지검 소속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10월 카드 사용 명세서를 몇 장 넘기니, 앞서 언급한 지출 내역과 같은 내용의 명세서가 한 장 더 나왔다. 집행 명목도 ‘만찬 간담회’로 같고, 참석자도 ‘강력부, 첨단1,2부, 방수부' 등 지검 소속 검사로 같았다. 결제 금액이 조금 달랐는데, 1만 원 많은 49만 원이다.
명세서 뒤에 첨부한 증빙 영수증 두 장을 비교했다. 금액만 다를 뿐, 같은 날, 같은 식당, 사용 목적과 회식 참여 부서가 모두 같았다. 확인 결과, 윤석열 지검장은 2017년 10월 12일, 같은 식당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두 번 쪼개서 결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검찰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이 적용받는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을 쓸 때는 반드시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추비의 지나친 사용을 막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019년 3월, 감사원이 법무부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했을 때도 카드 쪼개기 결제가 적발됐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이 간담회 명목으로 72만 원을 쓰고서 각각 45만 원과 27만 원으로 쪼개 결제하는 수법으로 간담회 참석 명단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식의 쪼개기 결제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도 감사원의 지적 사항과 같은 ‘쪼개기 결제’가 드러났다. 회식을 같이한 부하 검사들이 누군지 명단을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인데,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부하 검사와 서울 근무지 벗어나 성남 한우집에서 수 차례 회식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우집에서 6차례 부하 검사들과 만찬을 했다.
‘쪼개기 결제’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2017년 10월, 두 번에 나눠 쪼개기 결제한 식당이 바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우집이라는 점이다. 부하 검사들을 데리고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이 성남 한우집은 근무지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다. 지검에서 자동차로 30분 달리면 서울과 성남의 경계, 청계산 자락에 한우 전문집이 나온다. 널찍한 테이블과 조경이 좋은 ‘가든형’ 식당으로, 국산 한우 생등심 500그램 가격이 7만 원 선이다. 식당 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 뉴스타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왔던 단골집이라던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 식당 직원 : 봤죠. □ 뉴스타파 기자: 여기서 술도 많이 드시고? ■ 식당 직원 : 그런 것 묻지 마요. 술 드시지… 안 드시겠어요?
성남의 한우전문집 식당 직원과의 대화
윤석열 지검장은 이곳 성남 한우집을 2017년 두 번, 2018년 한 번, 2019년 2월과 3월에 세 번 가서 모두 6번 결제하고 세금 943만 4,000원을 썼다.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평균 157만 원어치를 지출했다.
2019년 3월 29일, 이날 성남 한우집에서 업무주진비 중 가장 많은 250만 원을 썼다. 명목은 ‘(윤석열) 검사장님 주재 3차장검사 산하 만찬 간담회’였다. 비용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30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관할하는 제3차장검사는 한동훈,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는 신봉수, 2부 부장검사는 송경호, 3부 부장검사는 양석조, 4부 부장검사는 김창진이었다. 현재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신봉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는 서울남부지검장, 김창진은 법무부 감찰과장으로 영전했다.
예산 지침으로 정한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사유서’는 한 장 남기지 않아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에 따르면,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처럼 윤석열 지검장은 수차례 성남에서 부하 검사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지 기재한 사유서는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 그 어디에도 성남 한우집 카드 사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나 기안서는 없었다.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을 보면 ①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②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③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작성해 품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업추비’ 담당자, “한우집이 성남인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성남 한우집에서 결제할 당시 업무추진비 결재 담당자인 강진구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의 전화통화.
윤석열 지검장의 카드 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외 결제가 있었을 당시 업무추진비 관리 담당자는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서 결재란에는 강 전 국장의 직인이 있다.
강 전 국장은 “청계산에 있는 (성남) 한우집은 가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3월 12일, 윤석열 지검장이 주재한 강 전 사무국장을 포함한 ‘중앙지검 사무국 과장 만찬 간담회’가 성남 한우집에서 열렸고, 이날 23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그러나 근무지 외 사용에 대해 사유서 작성 없이 업무추진비를 쓴 경위를 묻자, 강 전 사무국장은 한우집이 “성남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제가 일일이 결재하는 도장이 아닌 밑의 사람에게 맡겨놓은 도장”이라며 업무추진비 관리의 책임을 회피했다.
□ 뉴스타파 기자: 그런데 10KM가 넘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근무 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사용할 때는? ■ 강진구 전 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청계산장이 맞다면 그게 또 성남이 맞다면, (업추비 사용) 지역제한 그런 게 있기는 했죠. □ 뉴스타파 기자: 어쨌든 (업추비 쓴 식당 소재지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 강진구 전 사무국장: 서울인지 아닌지 그때, 저는 판단 못 했습니다. □ 뉴스타파 기자: 사무국장님 (결재) 도장까지 찍었는데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 강진구 전 사무국장: 그 도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일일이 결재하는 도장이 아니고 맡겨 놓은 도장이거든요.
강진구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의 통화
강진구 전 사무국장은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에너지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여럿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구체적인 경위 확인 어렵다, 적정한 집행 관리에 만전 기하겠다”
뉴스타파는 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외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해명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개별 집행 내역의 구체적인 경위 등은 현재 확인이 어렵다”며 “향후에도 적정한 집행내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카드 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외 사용 등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의혹을 일부 확인했지만, 윤 대통령이 쓴 영수증 310건 전체를 검증하지 못했다. 검찰이 카드 영수증에 시·분·초 단위로 나타내는 ‘결제 시간’을 모두 가렸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취재를 무시한 것으로 쪼개기 결제와 밤 11시 이후 결제 여부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에 카드사로부터 받는 카드 사용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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