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담당 변호사 박균택, 윤석열 검찰에 맞서 이대표 영장청구는 기각될것입니다!
오늘 책에도 나온 내용이고 또 이재명대표님이 저렇게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건 변호인으로서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개의 검찰청이 수색을 남용해 가면서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두 건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불을 송금을 해줬는데 그 돈이 쌍방울을 위한 것이냐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
이게 쟁점인 사건이 있고 또 백현동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식품연구원이라는 그 국유지를 녹지에서 준거주지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왜 성남시도 참여 해 가지고 이익금을 절반 좀 나눠 먹었어야지 왜 포기를 했느냐
이게 배임죄 아니냐. 이게 이제 두 개가 쟁점인 사건인데요
쌍방울이 800만불을 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각자의
주장은 다르지만 검찰에 코가 꾀어가지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어 김성태의
진술보다 이재명 대표님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100억을 돈을 사용했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100억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을 얼굴도 안 보고 식사도 안 하고 차잔 대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문자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의 주장 김성태의 주장 검찰의 판단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800만 불 100억의 돈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님은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역이고 싶지 않아서
이화영 부지사가 여러 차례 소개해 주려고 해도 단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반드시 무죄가 날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왜 사업을 참여 안 했냐? 성남시는 그 당시에 그 땅에 53% 절반이 넘는 땅을 기부채납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50.47% 절반의 땅을 가지고 민간개발을 거기에 끼어들어서
성남시가 같이 그 성남 도시공사를 내세워서 사업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수익 행위에 그 뭐 참여 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은 기업체가 아니고 공공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또
재량성 갖는 기관인데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나서서
판단을 시작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행정을 행정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나라가 돼 버릴텐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동조 안하겠죠.
나중에 쟁과 문제이 들어나게 되면 국들이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시장의
억울함을 많이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머지않아 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지금 좀 준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일 야당 대표가 어디로 해외로 도망할는 없겠죠.
문제되는 것은 증거 인멸이 되는지 우려인데, 몇사람이나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들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참고인들 사적으로 만난 적만 있으면
다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할 건 다했고, 압수수색을 380번인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거라는 것.
결론은 잘될 거라는 것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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