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내용]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가 뭔지 궁금한 분은 이 영상 보세요...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양평게이트 국정감사 결과 시간대별 정리]
2022년 3월 29일 국토부 - 타당성 조사 용역 체결 ( 경동, 동해 )
2022년 5월 16일 용역사 - 계약 체결 후 45일만에 도로공사에 강상면 종점 대안 최초 보고.
2022년 5월 24일 용역사 - 2달여만에 현장방문 2회 만으로 강상면 종점 대안 제시(경동, 단독 검토)
2022년 6월 22일 용역사 - 6월 보고서 : 예타안 경제성, 환경적 측면 우수평가.
2022년 7월 13일 국토부 - 1차 관계기관 협의요청.
2022년 7월 26일 양평군 - 국토부에 1차 관계기관 협의의견 송부, 강상면대안노선 포함 3개안 제시, (안철영 국장 전결)
2022년 8월 1일 김선교 - 노선변경(강하IC설치) 의미 담은 상임위 질의와 서면질의 1차 제출.
2022년 9월 1일 국토부, 용역사 - 8월 보고서 : 예타안만 부당한 경제성 불리 평가( 예타안, 대안 모두 IC설치에 180억원 소요)
2022년 9월 22일 국토부 - 국토부 김호 서기관 지시,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삭제.
2022년 9월 22일 양평군 - 양평군 남한강 남축으로 노선변경 요청 문구 등장.
2022년 9월 22일 용역사 - 예타안에 대한 환경분야 의견 부정적으로 돌변.
2022년 10월 7일 김선교 - 도로공사 국정감사, 서면질의 2차 제출, 사실상 노선변경(강하IC설치) 의미.
2022년 10월 21일 김선교 - 국토부 종합감사, 서면질의 3차 제출
2022년 11월 9일 용역사 - 11월 국토부 중간보고서 제출, 강상면안을 착수보고 후 5개월여만에 최적안으로 명시.
[ 국정감사 증인 주요발언으로 본 사건의 진상 ]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허영 의원 : "기본계획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해 사전 승인 해준 것인가?"
- 국토부 김호 서기관 : "그렇죠, 주요내용 변경에 대해 구두 사전승인 했다."
담당 사무관이 노선55%변경 단독 결정!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
- 박상훈 경동인이사 : "장래노선축 연장을 고려한다면 예타안이 유리할 것"
예타안의 가장 큰 장점 국토부 지시로 삭제!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
- 장철민 의원 : "과업계획서 사전 삭제 누군가 지시했나?"
- 김수현 경동 상무 : "만습니다. 국토부 누군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국토부의 삭제지시! 공문서 변조죄!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김병욱 의원 : "양평군은 3가지 대안을 8일만에 어떻게 만들었나?"
- 안철영 양평군 국장 :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담아서 낸 것"
생각만으로 제시한 노선, 최적안으로 탈바꿈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
- 김민기 위원장 : "예타안의 단점때문에 종점 노선 변경한 것?"
- 김수현 경동 상무 : "(예타안의 문제가 된)종점부 터널 확장 등은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 있음. 요즘은 민원이 가장 큰 검토사안"
실게 국회의원의 민원이 용역사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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