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文정부 탓? 팩트체크 해보니.. 충격! 난방비폭탄 이유
2023년 1월 26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뉴스 신세계]
1) ‘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탓? 사실관계 따져보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LNG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 8월 지난해 8월에서 9월 정도가 피크였다
LNG 가격은 이제 절정이 그때쯤이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겨울 이후 시점 지금이죠
지금 가스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 예상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정부가 내
차례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4월 5월 7월 10월에 올렸습니다
근데 합산으로 했을 때 이게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이 올리던 시점에는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월에 요금 올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느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5,400원 정도 한 달에 오른다
근데 그거는 여름철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데
겨울철이 되면 40% 오른게 그대로 반영돼서 우리가
이번에 받아본 폭탄 고지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고민을 할 때
설명하고 미리 예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켰으면
충격이 덜 했을 텐데 그런 대비가 좀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아서
저는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좀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미국은 218%
인상했다 영국은 318% 인상했고
독일은 292%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우리는 지금 18.5% 밖에 인상 안 했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인상인가요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많이 올렸는데
우리나라 마냥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서민들 부담 가는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민들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지금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그 가스비
올리면서 그만큼 각 가정에 보편적으로
직접 난방비를 직접 지원했어요 3개월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 많이 올랐는데 우리 안 올렸어요
서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능력 있는 정보가 아닌 거 같아요
1월 12일 자
한국가스공사 올해 대규모 증입 가능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배당으로 연결되는 실적 개성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너무 많이 늘어서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가스값이 올라갔다가 지금
2달러 선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12달러 전까지 올라갔다 2달러선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익이 올해 훨씬 더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적자 폭이 커서
가스 값을 올려야 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경제지에서는 가스공사 지금 투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꼭 정부의 관계자나 국민의 힘에
계신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꾸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수치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팩트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지목해 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뭐 독일이나
영국 사례 같은 경우도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가스 요금을 바로바로 연료비에 연동을
못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나라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배씩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2배씩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고민을 납득시키려고 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지
단순하게 유리한 것만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다들
분기마다 정부가 새롭게 고시를 하고
결정을 하니까 시차가 있는 거 같아요
시차 후행 합니다 후행 그리고 추가로 지금
시청자 1 220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가정용 가스비는 올리고
산업용 가스비는 내렸다는데
이거 맞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불만을 이제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키트리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산업부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간 인화한 걸로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산업용 가스
요금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그
오르고 내리는 비율을 좀 조정해서
주택용 가정용과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던 추세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서 그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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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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