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받으려면?‥신청은 꼭 하셔야(2023.02.01/뉴스데스크/MBC) / [자막뉴스] 소득 상관없이 모두 다...난방비 폭탄에 '파격 결정' / YTN, 가스요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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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받으려면?‥신청은 꼭 하셔야(2023.02.01/뉴스데스크/MBC)

 

앵커 >>

지원책이 이렇게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 지금 나온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오른 난방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미 기존에 대상자였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제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이미 작년에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가구가 많다고요?

기자 >>
네, 취약계층 41만 2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4만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
왜 그런 거죠?

 

기자 >>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앵커 >>
상당수 경우는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거라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추가된 지원금 받으려 해도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거죠?

 

기자 >>

본인이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인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그리고 이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입니다.

전화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다면 가스요금은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서,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취약계층 중에 고령층이나 장애인도 많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직접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떡하죠?

 

기자 >>
네.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통보는 해줍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면서도 홍보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안내를 받은 후에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앵커 >>
이번 달 중순이면 또 난방비 고지서가 나올텐데, 지난달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걱정되실텐데, 난방비 추가 지원 논의도 있다고 했죠?

 

기자 >>

이번 대책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에 한정돼있는데 17%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습니다.

지역난방은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감면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중산층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
네, 임상재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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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소득 상관없이 모두 다...난방비 폭탄에 '파격 결정' / YTN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일괄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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