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 도입·경제부총리 폐지“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습니다!
[ 조국혁신당 강령 ]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산업과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금융과 기업, 교육과 문화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4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지방 정부와 의회의 예산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산학연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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